2017. 12. 11.(월)

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제7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7.11.23.
의안 번호	1886
			제출자:	임형택, 김수연, 김정수, 박철원,윤영숙 의원(5인)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름 (안 제2조)

나. 시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(안 제3조)

다.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(안 제4조)

라.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“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”를 둠. (안 제5조 ~ 제12조)

마.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, 이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함. (안 제13조)

바. 시장은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주민에게 알리고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. (안 제14조)

사. 시장은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“익산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”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. (안 제15조)

아. 시장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위해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. (안 제17조)

자.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하도록 함 (부칙)

□  검토의견

❍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서

‣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특히 많은 지역 특성상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향후 관내 기업·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,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❍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유해화학물질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그동안 관련 업무 대부분을 환경부 등의 소관으로 정하여 정작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관내에 소재한 화학물질의 관리, 정보의 공개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에 혼선이 있었으나

‣「화학물질관리법」이 2017. 5. 30부터 개정·시행되고, 신설된 법제7조의2 규정에“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”와“화학사고 대비·대응”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‣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는 “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 상위법에 근거한 본 조례는 적합하다고 사료되니,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